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보분석만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확실히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미달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당연한 변화다. 이제야 비로소 정부가 방사능 생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과학과 논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이 그랬고 일주일 만에 뒤바뀐 세법개정안에서도 증명됐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국민정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혼란이 오는지를 재확인했을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모든 일을 다한 게 아니다. 지금도 후쿠오카 원전 주변에서는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수차례 요구도 묵살됐다. 올림픽만 중요하지 주변국의 우려 따위는 상관할 바 아니라는 몰염치한 태도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먹거리 보호 차원에서 더 단호한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는 것만큼 국민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설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정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정책효율성도 높아진다. 과학과 논리, 통계와 분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눈높이를 국민과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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