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17일] 개성공단 안전보장 이대로는 안 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 조치로 내려오지 못한 294명에게 귀환을 허용함에 따라 장기억류는 면하게 됐으나 계속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일방적 조치에 놀아나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나마 귀환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뿐 방북과 자재 공급은 차단해 공단의 파행 장기화가 우려된다. 상호합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농간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개성공단을 존속시켜야 하는지 회의가 들기까지 한다.

개성공단 통행을 둘러싼 북한의 위협은 일주일 사이 벌써 두번째다. 지난 9일 통행을 1차로 차단했다가 하루 만에 푼 뒤 13일부터 다시 막았다가 16일 귀환만 허용했다. 동해상의 민항기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도 부족해 남한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일종의 인질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변덕이 죽 끓듯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오는 4월 초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또 무슨 협박과 장난을 하고 나올지 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북한의 협박과 억류사태에 애를 태우고 시달려야 하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개성공단을 포기하면 발생할 5,000억원 안팎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문을 닫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 퍼주어야 할 돈을 생각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3~4일 내 자재 등을 공급하지 못해 공장 10곳 중 9곳이 조업중단 위기를 맞으면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거나 다름없다.

북한은 3기 김정일체제 출발을 기념하는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강성대국’의 역량을 과시하고 핵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남남갈등 등을 부추기려는 북한의 술수에 놀아날 위험마저 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북한도 억류사태는 남한 국민과 세계의 신뢰를 잃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무고한 우리 국민을 억류한다면 상징성은커녕 새로운 불안의 불씨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단호히 대처해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