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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상' 상식 對비상식 등 새로운 변화의 축 창출
시민단체 정치참여는 순수성 탈색 등 부작용 우려도 커져
北, 체제안정 위해 경제난 해소 시급… 대외경협 적극 나설것
금강산·천안함 문제·남남갈등 해결로 남북관계 재설정해야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파워시프트(권력이동)'가 일어나는 해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진다. 북한도 내년 4ㆍ15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김정은이 전면에 나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국ㆍ중국ㆍ러시아를 비롯한 30여개국에서 선거 등을 통한 권력이동이 예정돼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폭으로 이뤄지는 올해 파워시프트의 핵심은 2000년대 이후 거세졌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언과 맥이 닿아 있다. 양극화로 대변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에 피해를 당한 민심이 판을 뒤엎는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서울경제신문은 이에 따라 정치전문가인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 전문가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을 초빙해 파워시프트와 관련한 신년 특별좌담을 열었다. 온종훈 정치부장이 사회를 봤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면서 그야말로 파워시프트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 2012'라는 올해 양대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올해는 한국정치가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는 분수령이다. 한나라당이나 제1야당 등 기성 정치권이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변화나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유권자들이 기존 정당체제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정당체제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올해 양대 선거에서 지난 1987년 이후의 정당체제가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박정희와 김대중 패러다임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고돼 있다. 여기다 남북관계의 중요 축이었던 김일성 패러다임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3대까지 유지될지가 올해에 판가름 난다. 선거학적으로 정치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중대선거라는 용어를 쓰는데 올해가 그렇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지금까지 국민들은 정치를 하면 마치 실제생활과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왔다. 하지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에 직접 참여해 소통하겠다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리 정치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기점으로 혁신과 변화의 분기점에 서 있다. 복지와 일자리 등 정책 중심의 생활정치로 바뀌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세계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들이 표출돼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분단체제 차원에서 갈등이 심화된 데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남북 화해ㆍ협력이 진전되지 못한 채 갈등이 심화됐다. 무엇보다 새로운 행위자 네트워크가 정치적인 결과를 낼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예컨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핵심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치조직도 없이 비인간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지가 관심거리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화두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데 모두 동의할 것 같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정옥임 의원=제3 세력을 희구하는 현상은 최근 일본 오사카시장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오사카시장으로 당선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는 민주당이나 자민당 등 기존 정당에 속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전형적인 일본다움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에게 반향을 일으킨 게 사실이다. 일본에서 제3세력에 대한 희구를 보면 한국의 안철수 현상, 연장선상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 등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일본이 좀 더 당당하고 민족주의적이고 자신만만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내 허리를 동여매도 상관 없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세력과 인물이 등장했다면 우리 제3세력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졌는지, 어떤 정치철학을 가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안 원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건 사람을 사랑하고 청춘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정도다. 양극화 등 현안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최근 김정일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당장 최근까지 이슈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안 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안철수 현상을 정당정치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제대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를 정치권이 독점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 때문에 각자 주관적 견해에 따라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거처럼 '누구를 찍으라'는 식의 조직의 힘은 약화돼가고 있다. 그런 찰나에 안 원장과 박 시장이 등장했다. 안 원장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보급 등을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성과물을 나눠줬다. 자기 희생이다. 박 시장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 제도권 정치가 하지 못한 걸 이끌어낸 측면, 이런 자기 희생의 결과물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지지한 것이다. 갑자기 기성정치를 혐오해 (지지를) 한 것이 아니다.
▦김 교수=안철수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한 마디로 개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라는 점이다. 기존 정치권은 싸움만 해 절망적이었던 데 비해 안철수 현상에서 국민은 새로운 희망을 본 것이다. 안철수 현상을 관통하는 건 희망ㆍ미래ㆍ도전ㆍ나눔이다. 이걸 기존 정치권이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의 미래는 다른 차원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나름의 역량과 자질을 보여줘야 한다는 규범적 접근이 있다. 반면 실증적 측면에서 봤을 땐 안 원장의 지지도는 상수, 즉 현실이다.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올지 아니면 다른 후보를 지지할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안 원장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 혹은 연대구도 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안 원장이 등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대립) 축이 만들어졌다. 낡음과 변화, 20~40대와 50대 이상의 세대 간의 축, 안 원장은 "한나라당의 집권은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역사의 퇴보와 발전이라는 상식과 비상식의 축을 들 수 있다. 안 원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축이 만들어진 게 중요하다. 안 원장의 자질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등장으로 어떤 정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보자. 안 원장과 박 시장 등 시민운동권의 정치참여에 대해 논란이 많다.
▦정 의원=안 교수와 더불어 소위 시민단체에 있던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시민단체는 권력의 부패나 투명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순기능을 하는데 이제 스스로 권력을 잡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양극화나 김정일 이후의 북한, 한미동맹, 복지 문제, 자유무역 등이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하느냐(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을 인용)가 정치의 기본 속성인데 과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세력이 등장해 정치권의 타성이나 관료주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부패나 권력지향적 행태를 교정하고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선 순기능이 있지만 이런 현상으로 모든 문제가 타파된다는 환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김 의원=시민사회가 정치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하다가 본인이 정치적 비전이 있고 이를 실현시킬 욕구가 있다면 이들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준비됐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준비한 것들을 실현하는 사람도 정치인이다. 준비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 정치를 하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고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김 교수=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발전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퇴보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순수성과 기능적 역할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최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어디인가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다. 6월에는 시민단체라고 답한 비율이 50%에 육박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비율이 반토막 났다.
▦고 교수=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건 사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뉴라이트 계열이다. 2007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이후 대거 (국회에) 들어와 정치적 지분을 확보해 권력을 행사한 것이 진보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는데 과거 세 번의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다 먹는 것'이라는 불만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안철수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 싶다. (이때 정 의원은 뉴라이트 이전부터 시민단체가 민주통합당 쪽으로 정치참여를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소, 복지 문제 등 올해 양대 선거의 핵심 이슈와 정책 주제들에 대해 얘기해보자.
▦김 교수=참여정부 5년간 평균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가 6.6이었다. 지금은 8.0에 육박한다. 국민은 어떤 정권, 어떤 세력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성과를 냈느냐를 가지고 투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총선에선 경제적 응징 투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한나라당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반면 대선은 총선과 다르다. 대선의 경우 미래에 대한 투표, 이른바 전망적 투표를 한다. 생각해보면 2002년도 당시 김대중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으나 정권을 재창출한 것은 노무현이라는 후보가 가진 미래가 이회창 후보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즉 총선과 지방선거ㆍ재보궐선거에서의 투표행위와 대선에서의 투표행위가 다른데, 이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 변수다. 그동안의 가설은 북한 변수가 강화되면 보수결집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는데 2010년 6ㆍ2지방선거 이후 변화한 것 같다. 남북한이 불안정한 상태로 갈 경우 과거에는 안보를 튼튼하게 해 헤쳐나가자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게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반면 복지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립쟁점이 아니라 여야가 다 같이 얘기하는 합의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복지가 국민을 자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동의할 수 없다. 복지는 대립쟁점이다. 올해 선거에서 복지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본다. 국민 생활에서 필요한 정책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복지다. 일자리나 주거ㆍ교육ㆍ양육ㆍ의료 등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정책으로 보상받기 원하는 시기란 말인데,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입법으로 늘어나는 복지를 제외하곤 복지 부분이 증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 같은 부분이 숫자로 남아 있다. 또 과거는 경제성장률, 즉 국내총생산(GDP)이 올라가면 저절로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지금은 GDP가 올라가도 오히려 고용률이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있다. 이제는 세금을 통해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 그래서 과거 토목공사 위주에서 이제 복지정책으로 가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일이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국민은 알고 있다.
▦정 의원=우리나라는 교육이나 국방ㆍ안보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 하지만 복지와 교육ㆍ안보의 비율을 보면 복지가 훨씬 높다. 복지에 대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올해 선거 때문에 여당이 복지나 일자리와 관련해 아마 야당보다 더 대담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당한 딜레마다. 정치인의 이해는 표를 얻는 것이고 항상 이럴 때 수준을 상회하는 공약이 나온다. 아마 미래에는 이를 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빚겠지만 당장 올해에는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과 관련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한 것이 사실이지만 연평도 사태를 보면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데 저쪽에서 도발해오면 젊은 세대가 더 강력한 안보의식을 표출한다.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나. 국민은 정직한 평화안보를 택할 것이다.
▦고 교수=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기대한 것은 경제성장이었다. 이에 대한 심판이 올해 총선에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세계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이 확대돼야 했는데 자원배분에 왜곡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또 권력독식의 문제도 이슈가 될 것이다. 북한 문제의 경우 평화 이슈도 있지만 경제 이슈도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돼 고용이 창출되고 이것이 경제위기를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됐어야 했는데 오히려 축소됐다.
-선거와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논란이 크고 상당히 우려도 된다. 당장 이명박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이 같은 조짐은 나타났다.
▦김 교수=이번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여야 모두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정책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선거 이후 당초 공약에 발목이 잡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잘 감시해야 한다.
▦김 의원=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자연스레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투자 관점에서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 정책 이슈로 등장했다. 당시 관련법안을 낸 게 나다. 내 지역구는 이미 2004~2008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완료돼 표를 얻으려고 정책을 낼 필요가 없었다. 당시 반대하는 이가 없다가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더니 이슈화됐다.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재벌 아들에게 밥을 주려고 하느냐"며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지자체 가운데 무상급식을 최초로 실시한 지역구가 바로 안 전 대표의 지역구(과천ㆍ의왕)였다.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공격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올해 파워시프트에 북한 변수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다만 전망과 예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가는가. 아울러 한반도의 정세는.
▦고 교수=어차피 김정일 정권은 2008년 8월 이후부터 건강 문제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오히려 이번 김 위원장의 사망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 다만 후계 구축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운영이 새로운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다. 수렴체제 측면에서 보면 왕위계승처럼 일부 후견을 받아 후계체제가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김정은 체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여부는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의 노력에 달렸다. 북한은 후계체제 안정화를 위해 현재의 경제난을 해소해야 하는데 내부자원은 이미 고갈된 상태다. 결국 대외 부분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 후계체제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개혁개방 모델을 여러 각도에서 압력 내지 충고할 것이다 반면 우리는 지난 4년간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는데 앞으로 김정은 시대를 대비해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정 의원=김 위원장이 20년 동안 아버지가 수령으로 있으면서 정권을 잡았고 또 김일성 사후 17년간 통치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북한경제다. 지금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중국에 의존하겠지만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구명조끼를 나눠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중국이 과연 개혁개방에 대한 압력을 넣을 것이냐 하는 점도 부정적이지만 설사 넣더라도 북한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더욱이 김정은 체제는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인도주의적 지원을 대규모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인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과거 북한에서 김일성 사후 통일신라 신드롬이 있었다. 결국 남한 주도로 통일이 이뤄지면 통일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진다는 신드롬이 그것이다. 그 신드롬에 더해 북한 상황은 막후 실력자가 좌지우지하는 연개소문 신드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렇게 정권의 파워시프트가 이뤄진다고 해도 곧 체제변혁이나 통일로 가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고 교수=김정일 시대가 실패한 이유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생존의 중심고리를 미국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역량을 미국에 올인하면서 김 위원장도 매우 피곤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미국 역시 핵을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되는 지경에 놓였다. 북한은 핵을 가졌지만 다른 부분에선 전부 위기가 심화됐다.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당장에는 없다. 결국 북미관계는 장기과제로 돌리게 될 것이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고리를 중국이 쥐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이나 미국은 3대 세습에 반대했음에도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되길 바라는 묘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단순히 '포용'의 측면이 아닌 '개입'이 필요하다.
▦김 의원=김정일 체제가 미국이나 서방지향적인 데는 동의한다. 김정일 체제에 위협이 됐을 요인은 내부에서는 희박했다고 본다. 오히려 외부 인사가 배후에서 중국과 손을 잡는 형태였다면 체제 전복의 위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나 서방 측과 대화하고 교역하고 개방정책을 펴려 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정책도 그 일환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북한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데 우리는 현정부 들어 김 위원장과 관련된 중요한 고리를 잃어버렸다.
▦김 교수=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을 맞았다. 대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권력의 문제로 이동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문 문제 등)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취한 행보는 너무 밋밋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현정부와 차별화 없이 그대로 갔다. 미래권력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했다.
▦고 교수=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대북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권력도 일을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실패한 것은 바로 김정일 위원장과의 첫 관계설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임기를 초월해 적극적인 개입옳瞞？한다. 포용이 아니 개입을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게 김정일 시대의 청산 문제다. 청산은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를 어떻게 풀지가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의제화해 고위급 회담을 열어야 한다. 비교적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산하기 쉬운 처지다. 김정은 체제가 전임 정권을 계승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북관계의 리셋(재설정)을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김 의원=정부가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북한도 체제보장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와 상호협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체제보장에 대해 우리는 신뢰감을 줘야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한반도에 번영이 올 수 있다.
▦김 교수=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로 보면 미스매칭이 돼선 안 된다. 김정일과 이명박이 연결되는 것일 뿐 김정은과 이명박은 연결될 수 없다. 인지부조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래권력이 풀어야 한다. (대북정책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정 의원=고 교수가 말한 포용이 아닌 개입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진정한 개입을 위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게 남남갈등이다. 예를 들면 이번 조문만 해도 천안함ㆍ연평도ㆍ금강산 사태가 없었으면 애초부터 적극 개입했을 것이다. 그게 지금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고 교수=(내가 말한) 리셋은 우리가 전제로 걸어놓는 것을 의제화해 리셋하자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다.
"선거 맞물려 악영향 증폭… 올바른 감시 중요" VS "민생정책까지 포퓰리즘 몰아붙여선 안돼" 올해 총선과 대선과 관련해 포퓰리즘 논쟁도 중요한 이슈다. 정세분석에 밝은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역대 선거에서 포퓰리즘성 공약(空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지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각각 농어촌 부채 탕감과 경감을 얘기했다"며 "탕감과 경감은 완전히 다른데 당시 부채 탕감은 120조원이 드는 정책이었고 결국 공약으로 그쳤다. 그래도 농어촌에서 선거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표를 더 얻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생활법률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무상보육 등 획기적인 복지공약을 했다가 처음부터 거꾸로 가지 않았느냐. 부자 감세하고 4대강사업이나 했다"며 "공약은 가다가 힘에 부치면 못할 수도 있다. 요는 민심과 거꾸로 가는 정책과 옳지만 힘이 부쳐 못하는 정책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선거에 임하면 여야 모두 표를 향한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정책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또 자기가 말한 정책에 발목이 잡혀 5년 단임제에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번에는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포퓰리즘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정치인의 공약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며 "단순히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포퓰리즘 운운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복지수준이 낮은 현실을 감안한 민생정책까지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中이 다양한 각도로 개혁·개방 요구 예상" VS "北체제 불안 우려에 개방 나서기 힘들것" 북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에 따른 북한체제 변화와 대북정책도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논쟁거리다. 북한 전문가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체제 전망과 관련해 "일단 수령체제에서 보면 왕위계승처럼 일부 후견을 받아 후계체제가 작동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며 "중국이 후계체제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김정은 위주로 돌아간다기보다 막후에서 실력자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며 "김정일이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경제인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다. 김정은이 중국에 의존하겠지만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구명조끼를 나눠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고 교수는 "김정은 체제 안정은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본다"며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외 부분에서 풀어야 하는데 중국이 개혁개방 모델을 여러 각도를 통해 압력 내지 충고하며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등 김정일 체제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과 새로운 화해협력에 대비한 패러다임 차원에서 단순히 '포용'의 측면이 아닌 '개입'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게 고 교수의 조언이다. 그렇지만 정 의원은 "중국이 과연 개혁개방에 대한 압력을 넣을 것이냐에 대해 부정적이고 설사 개혁개방 압력을 넣어도 북한이 할 수가 없다"며 "김 위원장은 강고한 권력을 갖고도 체제불안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지 못했다"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다만 고 교수가 언급한 '포용'이 아닌 '개입'이라는 패러다임에 동의를 표한 뒤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의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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