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 지구로 지정된 곳은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이 조정된다.
특히 민간 주택시장 상황이 심각한 올해의 경우 1만6,000가구로 예정됐던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절반인 8,000가구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계획한 연 2만가구로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인허가 물량이 축소된다. 이주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서기관은 "아울러 올해부터는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가구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면적 역시 60㎡ 소형주택만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조건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보금자리 지침 및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기존 근로ㆍ사업소득, 부동산ㆍ자동차 등에 더해 연금ㆍ금융소득 등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검증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발 중인 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역시 재조정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민간주택의 착공시기 역시 탄력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법을 개정해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공 연기가 허용된다.
공급과잉 지적이 나온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도 조정된다. 주택건설 기준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별구역을 지정,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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