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 日통합하고 中솎아내고

합병통한 세계최대규모銀 탄생등 대형화로 수익기반확대 본격나서

정부주도 대대적 퇴출시스템 정비…부실금융기관 줄줄이 파산 가능성

일본 UFJ그룹과 미쓰비시도쿄(三菱東京) 파이낸셜그룹의 합병은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것이다. 두 은행의 합병은 또 지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일본 금융권 ‘메가머저(Mega-Merger)’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은행은 ‘3강 체제’로 굳혔졌다.

UFJ그룹은 지난 2001년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들의 연합체로 탄생했다. 그러나 당시 합병을 추진했던 아사히은행이 갑자기 계획을 철회하면서 UFJ그룹은 자산규모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고, 대기업 고객 기반이 약한 것이 약점이었다. 반면 미쓰비시도쿄 파이낸셜그룹은 소기업 영업이 취약한 대신 탄탄한 대기업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는 합병을 통해 수익기반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일본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두 은행은 합병을 계기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그만큼 시너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부실을 틈타 일본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계은행에도 그만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매금융에 치중하고 있는 UFJ는 부실여신비율이 일본 4대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8.5%로 정부 가이드라인인 4%보다도 훨씬 높다. 따라서 두 은행은 합병을 계기로 부실여신을 줄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금융산업이 정부 주도아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최근 "부실 금융기관이 금융 안정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이들을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이나 파산이 많지 않았던 데다 일부 기관들은 당국이 폐쇄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면서 "상당수 금융기관이 '규모가 아주 크면 퇴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추가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저우 총재는 "이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계속 구제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 총재의 발언은 정부주도의 대출 축소정책으로 은행의 부실 대출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가 더욱 많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저우 총재는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법률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법규 미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나올 신규 파산법을 은행시스템까지 적용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금융기관의 파산은 시장 주도의 매커니즘 보다는 주로 행정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