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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부동산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만들기로 했다. 특히 방산군납 비리에 대한 국조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추진하고 국회 개헌특위와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설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이른바 '2+2회담'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민생경제 법안,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등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영우 새누리당,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세 모녀법'으로 불린 기초생활보장법 등 8개는 지난 2일 통과된 반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22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양당 지도부는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 국정조사 중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를 연내 가동하되 방산군납 비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새누리당 내 친이명박계의 반대가 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양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만들 국회특위를 여야가 연내에 만들되 노조가 포함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하는 식으로 여야 간 입장을 절충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15~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하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국회운영위 소집은 여당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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