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남해안 개발계획' 기대와 문제점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4년간 총 22조4,000억원을 투입해 무안ㆍ목포ㆍ신안 지역을 환황해권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구상대로 이뤄지면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남해안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개발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른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개발사업),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추진돼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연결되는 황해권이라는 점도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돼 인구 60만명의 산업과 물류 거점지역으로 육성되는 경우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역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서남해안 개발계획은 그동안 지자체 등이 추진해오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을 한데 묶은데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조달 방안이 분명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업을 한데 묶다 보니 지역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데다 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민자를 동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인프라 부문에 15조원, 서남권발전사업에 7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남권발전사업의 경우 재정투입분은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다. 결국 나머지는 민간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기업도시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 비춰 과연 기업들이 선뜻 나서게 될지 의문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행정도시를 비롯해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등 각종 계획을 남발해 전국이 투기장화되다시피 한 마당에 또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개발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공연히 땅값만 부추길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서남해안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가령 남해안 개발계획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와 전남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