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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다음달 6일 시작하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전체 국회의원의 44%인 초선의원 134명의 국감 활약상이 기대된다. 이들은 국감의 활약상에 따라 순식간에 스타의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각자 각오가 남다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목 받는 새내기 초선 의원들의 국감 각오와 계획을 들어봤다. ■ 産銀 민영화 허점 꼬집겠다 - 고승덕 한나라 <정무위>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여당 의원이지만 야당 의원처럼 국감에 임하고 싶다. 이번 국감은 지난 정권이 한 것을 평가하는 국감이다. 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은 잘못을 명확히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새 정부에 도움이 된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의 허점을 꼬집겠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보니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 민영화가 국민 입장 보다는 금융 감독 기관 입장에서 그려져 있어 이를 따질 생각이다. ■ 정부 부적절한 금융개입 견제 - 박선숙 민주 <정무위>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명박 정부의 관치ㆍ인치 금융실태를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겠다. 지난 6개월 동안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내용을 살펴보니 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 역사의 시계가 80년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던지겠다. 금융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다. 금융산업이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 ■ 지역 균형발전문제 따질 것 - 배영식 한나라 <기획재정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번 국감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 기업 대책을 따질 계획이다. 대구가 지역구인 점을 감안해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 지역균형 사업 진행이 공정한지 묻겠다. 지방 출신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서 대구 경북이 엄청난 홀대를 받아 왔는데 지역 차별 때문인 건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특정 지역에 집중한 점을 포착했다. ■ 부동산등 감세 부분에 초점 - 백재현 민주 <기획재정위> ◇백재현 민주당 의원=감세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감세에 대해 국감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 부동산 경기가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찔끔찔끔 정책을 발표해 거래를 동결시키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현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 '김정일 건강이상' 대책 추궁 - 구상찬 한나라 <외교통상통일위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중국 고위직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당 정조위원회에서 통일분야를 맡고 있는 만큼 국감 준비의 초점을 외교통일안보분야에 맞추고 있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대책마련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따져서 이명박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 자료를 충분히 입수했으며 현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 통일부 정체성등 파헤칠 것 - 박선영 선진 <외교통상통일위>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기본적으로 외통위는 국가기강을 잡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외교정책과 통일부 정체성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니 두 부처가 전혀 기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한심하게 생각했다. 늦었지만 두 부처가 외교 통일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지자체 세수확보 방안 제시 - 장제원 한나라 <행정안전위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스스로 정한 이번 국감의 화두는 대안국감이다. 국감에서 정부를 무조건 질타하는 네거티브보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좋은 사례를 제시해 훌륭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서겠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시행 점검 차원에서 시도별 경쟁력 있는 지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델 사례를 소개,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주력 - 허범도 한나라 <지식경제위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30여년에 가까운 공무원 생활의 경험을 살려 정부 정책이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상속세와 법인세, 납품단가 연동제, 대기업과의 상생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점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 사회 안전망 문제점등 지적 - 김성태 한나라 <국토해양위>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하겠다. 우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소홀한 정부정책을 따지겠다. 또 정부의 무분별한 사행산업 정책을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사행산업의 중독된 피해자가 350만 명, 규모만 1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사행산업이 사회공헌에 투자는 금액은 15억원에 그쳐 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 ■ 투기근절 대안등 내놓겠다 - 이용섭 민주 <국토해양위> ▦이용섭 민주당 의원=부동산 투기 근절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ㆍ폐지의 문제점과 투기를 막기 위한 적정 수준의 보유세 부과 필요성을 국감에서 알리겠다. 정부ㆍ여당은 대기업과 재력가들을 위한 감세를 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물가 폭등으로 고통 받는 중산층ㆍ서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의로운 세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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