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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4일 사상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군 장비도입 계획을 의결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제83회 방추위를 열고 7조3,418억원 규모의 차기주력전투기(F-X) 사업 협상 결과를 비롯해 △8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차기 군위성통신체계(약 6,500억원) 개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투기의 극심한 노후화 현상을 겪어온 공군은 오는 202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기종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방추위는 또 약 3조원이 투입될 차기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과 4조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광개토-Ⅲ Batch-Ⅱ의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승인하고 장애물 개척전차 체계 개발 및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현대로템을 선정했다.
방추위가 이날 의결한 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모두 약 24조원으로 정부 수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록히트 마틴사가 생산하는 F-35로 결정된 F-X사업은 최신예 스텔스기 40여대를 도입해 적의 주요 전략를 공격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모두 7조 3,4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F-35 기종은 미국에서 엔진 결함 등 성능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단 1대분의 예비엔진만 도입해 유지 운용을 위해서는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F-5·F-4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16급 이상의 성능에 스텔스 기능이 보강된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사업비 8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3척 추가 도입하는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Batch-Ⅰ인 세종대왕함급의 경우 척당 1조원씩 약 3조원이 투입된 반면 척당 단가가 1조5,000억~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몇 척을 건조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은 3,000톤급 국산잠수함을 2015년부터 3척 건조하며 모두 9척을 도입하는 차기 잠수함 건조사업은 3척씩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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