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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망 `선거용' 논란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망 실전배치 시기를 앞당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11월 2일의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신뢰에 바탕을 둔 미사일 방어망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부시 행정부가 `당면 목표인 선거일 이전에' 터무니없이 낭비적인 미사일 방어망을이제 곧 공식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망 배치의 기술적, 시기적문제점을 지적했다. 타임스는 "미사일 방어망을 실전배치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1천300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아직도 핵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서부 해안의 새 미사일 격납고에서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선언하려 하고 있다"고 무리한 실전배치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이나 다른 무례한 국가들이 어느날 핵미사일 위협을 가할수 있다는 점에는 논란이 없다"면서 "그러나 진실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환상적인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고 앞서 미군은 지난 8일 미사일 방어망을 실전 배치에 활용하기 위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와 관련한 일련의 훈련을 시작했다고 미사일방어처(MDA)가 밝혔다. MDA는 이번 훈련에는 미사일 요원에 대한 점검, 센서망과 지휘소의 가동 등이들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하게 정보가 전달되는 지를 확인하는데 훈련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요격 미사일이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할 수 있다는 MDA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MDA는 아직 한 번도 요격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을 유도할 레이더, 복잡한통합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연합뉴스) 이래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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