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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 3조원 시대를 맞는다. 서부산권역 개발에 따른 기업체 수의 증가와 납세편의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징세율도 높아져 상대적으로 시의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일자리와 복지 확충은 물론이고 예산 투명성을 더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일 올해 지방세를 통해 시에 유입되는 예산액(시세)이 지난해(2조8,736억원)보다 11.9% 증가한 3조2,15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6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1조161억원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부산시의 전체 예산(국비와 자치구세 포함)은 모두 6조7,411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시세의 비중은 47.7%에 달한다.
우선 부산시가 지방세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역내 사업체수가 늘어난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 동안 부산 지역은 부산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고 사상첨단산업도시가 건설되는 등 서부산 권역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2013년 말 기준 사업체수는 1996년 50만6,000개보다 3만8,000개나 늘어난 54만4,000개를 기록했다.
부산시 총 생산액도 민선1기 출범 당시 30조원에서 2013년 70조원 가량으로, 지역소득은 같은 기간 38조원에서 81조원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부산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납세편의 시스템을 개선한 것도 시의 곳간을 채우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 초기의 징수율이 89.6%인데 비해 2013년말 징수율은 94.6%에 달했다"며 "이는 당초보다 무려 5%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건전한 납세문화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전국의 지방세 납세율을 보면 서울시 89.7%를 비롯해 지자체 평균 징수율은 91.1%에 그쳤지만 부산시는 이보다 3.5%포인트나 높았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후 지난해에 세율을 5%에서 11%로 높였다. 취·등록세를 취득세로 일원화(2011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규부과(2014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제개편을 이뤘다.
또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PC 사용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ARS전화 납부,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수납기 납부, 스마트폰 납부, 편의점 납부, 납부전용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과오납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당납부서비스'도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신고착오나 법률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한 이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ARS나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환급금으로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알려줬으나 소액인 환급금은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시 금고에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방세수가 늘어나면 부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속가능한 복지도 이룰 수 있다"면서 "지방세 3조원 시대 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 운용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지방세 3조원 시대 원년을 맞아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개인, 법인) 1만1,963명(법인 1,370명, 개인 1만593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예금시 최대 0.4%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부산시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 수수료율 0.1%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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