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2일] 북한은 남북대화 제의에 응하라

[사설/3월2일] 북한은 남북대화 제의에 응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3ㆍ1절 90주년 기념식에서 남북합의 사항 존중의사를 밝히고 이른 시일 내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대북정책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꽉 막힌 대화통로를 뚫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나가자고 합의해왔고 이런 남북한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이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한다.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의 트집으로 악화일로였다. 북한은 이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대결책동을 벌이고 있다며 대화의 문을 닫아 걸었고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인력철수 조치, NLL 불인정 선언에 이어 최근에는 무력충돌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의 정권교체를 틈타 6자회담 공전, 미사일 발사 준비 등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나서고 있다. 남북대화는 끊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관심 및 양자협상을 끌어내 관계정상화를 꾀하려는 통미봉남 전략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남북합의 존중의사 표명과 조건 없는 조기대화 제의로 북한 측의 트집은 명분을 잃게 됐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그게 북한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북한은 무력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경제적 지원이나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행위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립을 자초해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방한 중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대화가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임을 확실하게 못박은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핵 문제와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최선의 방책은 대화다. 북한은 더 이상의 긴장조성 행위를 멈추고 남북대화에 나서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우리도 북한이 그렇게 나오도록 분위기 조성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