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오른 143만9,413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장관)를 열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해 오는 2011년 최저생계비를 5.6%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43만9,413원으로 상승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고 3년에 한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국민소득 및 지출 수준, 물가 등이 추가 반영돼 결정된다.
올해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된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05년(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2.7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에는 논란이 됐던 휴대폰 요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아동 교육 관련 품목이 2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아동 점퍼·바지 등 아동과 여성 피복의 내구연수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저소득층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3.29% 오른 117만8,496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정례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시기에 관한 연구 및 보고 등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사항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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