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규칙 개선 93건 확정… 자영업자 대출한도 상향 추진등

중학생을 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ㆍ과학ㆍ금융분야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