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정부내 책임지는 사람 없다'

“지금 우리 정부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경제위기 극복에 대처하는 정부 관료들의 소극적 태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이 모든 일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게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냐, 아니면 총리와 장관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냐, 총리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한승수 총리를 몰아세웠다. 정의원의 이 같은 쓴소리는 ‘이명박 정부내에 대통령은 있지만, 책임지는 각료는 보이지 않는다'는 시중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원은 또 경제살리기의 해법으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재정지출 확대가 우리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라는 변수에도 신경을 쓸 것을 주문했다. 금리정책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4개월만에 3.25%포인트를 낮춘 점을 염두에 둔듯 “효과를 봐가며 금리를 내려야지 경제가 어렵다고 구조조정없이 무조건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직접 평가하고 필요하면 공적자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해서라도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자산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미분양주택이 소진되고 나면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에 따른 후폭풍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