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여당의 정치적 고려와 당청관계 변화 움직임
공무원연금 개혁도 해외자원개발 국조와 비선개입 특검논란 등이 변수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최근 당정 간에 갈등 기류가 불쑥 불쑥 튀어나와 주요 정책에 대한 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여당에서도 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지며 내년 4월 총선과 내후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골든타임을 흘려 보낼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는 여당과 정무감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부, 여기에 당청관계의 변화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목표대로 4월 말,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여권의 방침이나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비선개입 국정개입 의혹 특검 논란 등으로 여야 대립이 커지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5일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느라 진이 빠지는데 정부는 여당과 협의도 제대로 않거나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안하고 중요한 정책을 공개하곤 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감각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당에 협조를 구하려는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게 여당의 불만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하며 제동을 걸거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위 ‘장그래법(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부가 노동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비정규직 대책을 당정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계약직 근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안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대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밀어 붙이면서 기재부와 노동부 등 정부 안에서도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일기업에서 보면 월급이 많이 나가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전격 타결될 때도 정부는 새누리당과 일언반구 협의를 하지 않았다. 국내 최고의 FTA 전문가로 꼽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마저 한중 FTA 타결 전에 전격적인 타결에 대한 감을 잡지 못했고 발표 이후에도 내용을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공적연금 개혁을 놓고는 여당이 정부를 향해 대놓고 감정을 섞어 질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사학·군인 연금의 연내 개혁시한 제출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정부가 정무감각이 전혀 없다. 제 정신이냐”며 청와대와 정부의 백지화 브리핑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올 4월 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준해 사학·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할 수 있는데, “괜히 벌집을 먼저 건드려 개혁 동력만 약화됐다”는 게 여당의 속내다. 심지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보상책으로 당정이 구상하는 임금피크 형 정년연장안에 대해서도 당이 인사혁신처에 조기 용역발주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신속히 당을 뒷받침하지 못해 원성을 자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총선을 의식해 몸을 사리는 법안도 적지 않다. 종교인 과세법의 경우 여당은 종교인에 대해 원천징수가 아닌 자신 신고·납세안이어서 ‘차 떼고 포 뗀’ 격이라는 혹평을 받은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가 입법화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지난 2013년 말 통과시켜 놓은 원천징수 시행령마저 1년 유예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해 총선·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현 정부에서 종교인과세법은 물 건너 갔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법의 하나로 꼽혀온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통과를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11월 통과시켰으나 정작 유씨가 사망해 그의 차명 은닉재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등 법률안 123건을 포함해 총 14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의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여권이 ‘이월’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한 14개 법안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몰두하고 여야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이어지는 점도 입법 추진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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