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에 연루된 핵심인물 소환조사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 의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불법사찰을 지시한 청와대 '핵심 윗선'을 밝혀내는 수준으로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다.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된데다 여ㆍ야 정치권도 특검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결국 정권 내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던 '총리실ㆍ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전반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지부진하던 검찰 수사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는 3일을 기점으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31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에 대해서는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도 늦어도 이번 주 말께는 강제구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비서관 등 불법 사찰의 지시 경로에 있던 인물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검찰 수사는 불법 사찰을 실행한 '몸통'에서 이를 지시 내린 '머리'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주변에서는 청와대 윗선으로는 우선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0년 9월 민간인 사찰 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 과장의 가족에게 추석을 앞두고 준 금일봉이 '대가성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 측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근무한 직원들에게 위로금 차원으로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권 장관의 경우 민간인 사찰 첫 수사가 있었던 2010년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수사 지침이나 형량을 조율하고, 재판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권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이영호 비서관과 '보고 라인''사찰의 정당성'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2010년 검찰 1차 수사 때 불가피하게 증거인멸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권 장관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지만 증거 인멸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면죄부를 받기 힘들어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권장관이 불법 사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권 장관 체제 하에서는 불법사찰 재수사가 제대로 이루지기는 힘들며 '특검'이라는 틀을 빌려 전ㆍ현 정권의 공공연한 불법사찰 전반을 수사 도마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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