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타결 실패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기 위해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양측 통상장관회담이 첫번째 만남에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8차 협상을 마친 후 잔여 쟁점인 관세환급(duty drawback) 등 정치적인 문제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양측의 담판이 이처럼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FTA 타결에 대한 양측의 기대감이 분명한 만큼 오래지 않아 추가 협상을 통한 타결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런던 메리어트카운티홀호텔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관세환급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런던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3일 예정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협상 종료 후 내놓은 공동 발표에서 “잔여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최대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 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혀 막판 타결 가능성을 남겼다.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세환급’ 문제는 해외에서 원재료 부품 등을 사가지고 올 때 낸 관세를 수출시 돌려 받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 측은 외국산 재료 비중이 높은데다 EU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EU 측은 FTA 특혜관세와 관세환급까지 모두 허용할 경우 이중 혜택이 되고 제3국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최종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과 EU 모두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타결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타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