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구성된 금감원 제재심이 결국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를 조치하면서 최수현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검사라인은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 중 하나는 흥분된 여론에 편승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내분 사태와 관련해 5월19일부터 국민은행을 특별검사했는데 검사에 착수한 지 불과 21일 만인 6월9일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다른 사건에 비하면 제재 통보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섣부른 징계였다는 논란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전산기 교체 문제의 경우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면 금감원이 이 사안에서는 발을 뺐어야 했다"며 "결국 제재심 과정에서 그 누구의 위법행위도 명확하게 입증되지를 않고 금감원의 체면만 구기게 됐다"고 말했다.
제재 수위를 놓고 감사원·금융위 등 다른 부처와 계속 엇박자를 낸 것도 금감원의 검사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KB 고객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신용정보법상의 승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제재 근거를 잃어버렸고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는 금융위와도 의견차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검사라인의 주장은 제재심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
'일괄 경징계'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금감원 검사라인은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작될 국회 정국에서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수세에 몰린 최 원장이 이번 제재심 결과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다. 충분한 소명과 심의를 통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다시 따져본다는 현 제재심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최 원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금융에 대한 제재 내용을 이르면 25일 조기에 공시하기로 했다. 제재 내용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따가운 화살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금감원 검사라인이 제재심 결과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드러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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