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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최경환 웃고는 있지만…

金 "공무원연금 적자도 부채"… 崔 "나라마다 기준 달라" 반박

재정건전성 놓고 또 신경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김 대표 의원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뽀뽀라도 해야 하나."(최경환 경제부총리)

"안 그래도 싸운다 하는데 안 싸운다고 보여줘야지."(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났다. 그러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각 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 경제부총리는 23일 김 대표를 방문해 법정 처리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당정간담회 직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 경제부총리와 김 대표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표현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재정적자 문제 등에 대한 김 대표의 반론제기 등을 의식한 듯 "우리 뽀뽀라도 해야 하나"라며 농담을 건넸고 김 대표 역시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된다. 또 신경전 벌였다고 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시각 차는 여전했다.



김 대표는 "국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국가부채에 뭐를 포함하느냐에 대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공무원 연금 적자는 (국가부채에) 집어넣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어차피 막아야 하므로 여러 가지 연기금, 공기업 부채는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각자 나라 사정이 다르고 부채를 관리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패널을 최 경제부총리에게 보여주며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담뱃값 인상안과 내년 예산안을 보고하기 위해 최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당 회의에서 김 대표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60%를 넘는다"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회동에 앞서 열린 기재위 여당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최 경제부총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박맹우 의원은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달걀을 많이 먹으려고 닭을 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기업 소비를 조장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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