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한중 FTA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농가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TF에서 주요 피해가 예상되는 밭작물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계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TF에서 한·캐나다, 한·호주 FTA와 같은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9월 캐나다·호주와의 FTA로 인한 농가 피해를 우려해 향후 10년간 축사시설 현대화와 융자 등 피해 예상금액(2조1,329억원)에 달하는 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비중이 64%에서 80%로 늘어 농업 분야가 완전히 세계 FTA 체제에 편입된다는 의미"라며 "기존에 피해 규모를 산정해 피해 규모만큼 지원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체질개선을 이뤄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도 지원책보다는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5월부터 국내 보완대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차관을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종합대책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평가를 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넓어진 만큼 이를 기회 삼아 낙후된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업종별 간담회 등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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