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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집권 2년차 MB정부 4강외교는

오바마 정부와 새관계 정립이 핵심과제

집권 2년차인 이명박 정부의 올해 4강 외교의 핵심은 오는 1월 말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신행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다. 지난해에는 양국 모두 보수성향의 정권이다 보니 과거에 존재했던 한미 간의 심정적 거리감이 메워지고 서로 배려해주는 단계까지 복원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평가다. 여기다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간의 개인적 친분은 관계복원에 가속도를 붙였다. 당장 미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을 받아들인 것이나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표기 원상회복, 당초 가능성이 희박했던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은 한미 관계 복원으로 나타난 지난해 성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비자변제프로그램과 미 취업연수프로그램(WEST) 확대 등도 언급된다. 그러나 오바마 신정부와의 관계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양국은 한미 관계에 변함이 없다고는 하나 미국 내 정권교체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과거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서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을 서두르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고려해 다자회담 등에서 자연스러운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복원도 이명박 정부 2년차의 과제다. 정부 출범 당시에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7월 일본이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 크게 흔들렸다. 이후 일본의 정치지형이 크게 요동하고 있는데다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 등 한일 간에 잠복한 여러 이슈들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언제 한일 관계에 다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지난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등 북한 문제의 주요 이해당사국인 중ㆍ러와 전략적 단계로 관계가 격상된 만큼 이후 이에 걸맞은 양국 관계 진전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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