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는 하루 간격으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목소리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직시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응답한 것이다.
그러나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각론을 두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인권 유린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반면 민주당은 대북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방식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과 민생 지원 관련 내용을 한데 묶어 '북한인권민생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지원법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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