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상향 평가는 재정위기로 주요 선진국 신용등급이 줄줄이 추락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각국이 부러워할 만하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A1'인 우리 국가신용등급은 앞으로 일본 수준인 'Aa3'로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 1년 이내에 등급 자체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무디스와 맞먹는 신용평가회사 피치도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을 올린 바 있어 전반적인 여건이 무르익었다. 무디스의 이번 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혼란기에 경제 전반의 위기관리를 잘했다고 평가한 것이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외부 평가의 높고 낮음에 앞서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볼 때 곳곳에 시한폭탄 같은 불안요소들이 잠복해 있는 것이 문제다. 무디스는 이번에 우리의 재정 및 대외건전성 개선, 단기외채 축소, 양호한 경제성장 등을 높이 평가했지만 사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살얼음판같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와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취약점이지만 좀처럼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은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언제 깨질지 위태롭기만 하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기준이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직 완전히 복귀하지 못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긴 시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신용등급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신용등급 변화에 우쭐하거나 낙담할 게 아니라 꾸준히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실속 있는 성장을 도모해나가는 국가적 의지가 중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