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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모기지 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를 5년간 인상하지 않고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구입자들은 최소 2%포인트 이상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모기지 채권 투자자의 손실에 예상되는데다 무분별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착실하게 빚을 제때 갚아온 우량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7월 말까지 변동금리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실수요자(실제 거주자)로 제한될 예정이다. 5년의 금리동결 기간은 미국 정부가 염두에 둔 7년과 모기지 업계의 1~2년을 절충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변동금리부 모기지 대출의 경우 대출 후 2년 동안 5~7%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3년차부터 30년까지는 9~11%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계약금(다운페이먼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100% 대출을 받거나 신용도가 극히 불량할 경우 금리가 15%까지 치솟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조정될 경우 이자를 포함한 총 상환금이 평균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리먼브러더스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대출은 2005년과 2006년에 집중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 중 금리조정 대상이 3,490억달러로 정점에 이른다. 미국이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구제카드를 꺼내든 것은 수십만 가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 가격 하락발 경기침체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년 1년 동안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모기지 대출자 수가 200만가구에 이르며 이중 70만가구는 빚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의 차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차압 처분된 주택은 180만가구로 지난해 1년간의 130만가구를 훨씬 웃돈다. 금융기관의 차압처분을 받아 경매된 주택은 정상 거래된 주택보다 20% 낮은 가격에 거래되며 이는 다시 인근의 집값 하락을 초래한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좋은 출발”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엄청난 부실규모와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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