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6ㆍ25후 교전사망자 ‘전사자예우’ 소급추진 사실무근”

청와대는 1일 ‘6ㆍ25 이후 교전중 숨진 400명에게 전사자 예우를 소급 적용할 것을 추진중’이라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6ㆍ25 이후 전사자 450명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 체계, 예산, 6ㆍ25 전사자와 타 순직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신문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한 재보상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전사자 예우 소급 적용 대상을 6ㆍ25전쟁 종전 이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유공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