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산안 통과 시 적자국채자동발행 추진

일본이 예산안 처리와 적자 국채 발행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은 국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례 공채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서 정부가 실제로 돈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015 회계연도나 2020 회계연도까지 시한부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매년 국회에서 특례공채 법안을 별도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