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신임 예결위원장, "깐깐하네"

"작년 예산집행 고질병 많다" 질타… 군기잡기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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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신임 예결위원장, "깐깐하네"

"작년 예산집행 고질병 많다" 질타… 군기잡기용 분석

임세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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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만만찮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6일 행정부의 지난해 결산에 '고질병'이 많다고 질타하며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서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 이은 2기 위원장인 그가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행정부 '군기잡기'에 들어갔다고 평한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 예산 논란, 예산 비전문가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심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예산을 계획과 달리 다른 곳에 돌려쓰는 전용(轉用)이 가장 많은 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ㆍ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경찰청을 지목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ㆍ대통령실ㆍ국가경쟁력강화위 등은 아예 결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니 전용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이 국회의 결산심사는 8월 말,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오는 9월 말까지 마치도록 한 일정을 보면 다소 이른 지적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예ㆍ결산 심의기간을 넘기는 관행이 올해 여야 대치로 더욱 심할까 걱정한 탓"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반발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감세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22조원로 잡힌 예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 기류가 나오기 때문. 그는 4대강 예산 삭감에 부정적이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심 위원장이 예산통인 전임자에 비해 전문성이 약하다는 우려를 씻으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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