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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지방선거도 포퓰리즘 판친다 그리스 위기·泰사태도 뿌리는 선심정책인데…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전ㆍ현 정권 평가구도로 짜이고 있는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재앙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나라에도 드리우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한 표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선심성 공약에는 재원대책 없이 유권자가 듣기 좋은 장밋빛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지구촌의 정치ㆍ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포퓰리즘이 선거를 계기로 경제ㆍ금융위기와 국가부도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16일 각 정당이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거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 지난 선거에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공약(空約)으로 그친 것 등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여건을 무시한 공약도 눈에 띄는데 예컨대 한나라당의 공공 부문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나 민주당의 무상교육,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은 예산을 마련하기도 어렵거니와 뚜렷한 예산대책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꼽혔다. 포퓰리즘 공약은 당선 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설령 지켜진다고 해도엄청난 재정압박을 일으킨다. 고스란히 국민과 주민들에게 계산서가 청구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특히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아 한번 도입ㆍ시행되면 폐지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부채가 25조5,531억원이고 증가율이 34.15%로 증가속도가 매우 빠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공약이 많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재정위기나 태국의 정치적 혼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포퓰리즘임을 감안할 때 무리수가 더해지는 선심성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부채 증가율이 35%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로서는 이런 부채 증가속도를 이어갈 경우 사실상 파산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르고 보는 공약이 통하는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라면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될 경우 사회적 자본이라는 신뢰의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남발된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도 더뎌진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에 따른 막대한 사회혼란과 경제위기를 치르고 있는 해외의 사례도 많다. 예컨대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6개국)을 흔든 그리스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은 '표심'을 의식한 정권이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유로존 출범 이후 10여년간 국채발행을 남발해 각종 복지대책을 쏟아내다 재정적자가 급증한 탓에서 찾고 있다. 또 헝가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유럽연합(EU) 및 동유럽 국가 중 최초로 국제통화기금(IMF) 신세를 지게 된 것도 '포퓰리즘'이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태국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UDD)도 '포퓰리즘'에 근거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지지층이 핵심 세력이다. 탁신 전 총리는 집권 이후 도농 간 격차를 줄인다며 농촌 지역에 각종 선심정책을 풀어댔고 일단 '단맛'에 중독된 농민들의 불만이 정권 교체 이후 폭증, 유혈사태라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졌다. 주요 선진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반세기 만에 정권을 잡은 일본 민주당이 집권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국민 육아수당 지급' 등이 포퓰리즘 사례로 꼽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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