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대형 사고요, 비슷비슷한 사고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망사고 중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이 12%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보다 2배 이상 높다. '안전사고 후진국'의 오명을 뒤집어쓸 만하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그리고 제대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서는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비효율적인 쌍방향적(interactive)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안전관리 업무가 각 행정부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사고가 터져도 어디가 문제이고 누구 책임인지 제대로 알 도리가 없게 돼버린 것이다. 사고 원인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시스템으로 재해 예방과 대응에 효율적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재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선형(linage)관리'로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전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번만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완전히 뿌리뽑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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