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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제 및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부진한 기업 설비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성장전략 '2탄'을 공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의료와 육아 지원, 고용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성장전략을 발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우선 3년 안에 기업의 설비투자액을 현재보다 10% 늘어난 연간 70조엔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액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베 정부는 국내 공장설립 등 설비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 및 규제완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16일 발표된 1ㆍ4분기 일본의 설비투자 증감률이 전기 대비 -0.7%를 기록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아직 신규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성장전략에는 또 오는 2020년까지 해외 인프라 수주를 현재의 세 배인 30조엔으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최근 터키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성공하고 러시아 순방 때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원전ㆍ철도 건설 사업권을 따낼 방침이다.
이외에도 아베 총리는 7월부터 참가할 예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비,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향후 10년간 농가소득을 현재의 두 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한 외국인 방문객을 현재의 800만명에서 2,000만명까지 늘리고 방송 콘텐츠 수출액 또한 5년 안에 현재의 세 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학교의 외국인 교사 수도 3년 안에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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