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북아 물류중심 한국의 비전-무역의 날에 부쳐

물류기능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물류비 절감 노력은 물론 동북아 국가간 협력도 상대적으로 소원한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은 물류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세계무역구조를 일시에 바꾸었다. 글로벌 제조ㆍ물류기업들이 비교우위시장을 거점으로 원재료조달, 제품생산 및 유통ㆍ물류망을 효율화함으로써 과거 국경단위의 지역시장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자원의 크기와 질에 따라 생산시설의 입지가 정해지고 기업과 상품의 국적은 묻지 않는 거대 단일시장 형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 동구로의 확대를 통해 25개국, 4억5,000만명의 인구가 단일시장으로 태어나자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미주자유무역지역(FTAA)을 추진 중이다. 이에 뒤질세라 아세안은 아세아자유무역협정(AFTA)을 통해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한ㆍ중ㆍ일 3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통합을 논의하고 있어 바야흐로 지역주의는 헤게모니 쟁탈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화와 블록 경제화 확대, 무역자유화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속해있는 동북아 지역 경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ㆍNAFTA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 발전의 관건이다.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리환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차세대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을 통한 무역강국의 실현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다. ‘동북아 물류중심’의 실현은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부족한 물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해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략이다. 그간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제반시설 확충과 국내물류체계 개선을 중점 추진해왔다. 우선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인천ㆍ부산ㆍ광양 등 중심거점을 동북아의 항공ㆍ항만중심지로 육성해 장기적으로 남북한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규모와 수용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배후부지를 개발해 조립ㆍ가공ㆍ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과 물류인력의 육성, 무선주파수 인식 전자칩(RFI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물류표준화ㆍ공동화 확대 등 산업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기업의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우리 기업이 세계 유수의 제조ㆍ물류기업과 경쟁하면서 동북아 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ㆍ중ㆍ일 정상이 합의한 동북아 지역 내 물류협력을 통한 국제무역 증진의 이행조치로써 동북아 물류정책협의체 운영, 물류 네트워크 구축, 전자무역 활성화, 국가간 단일물류체계 구축 등 국제물류 효율화를 위한 지역 내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동북아 지역의 경제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던 과거의 성장전략에서 탈피, 기업과 국민이 앞장서 스스로 활로를 개척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필요가 있다.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를 실현하고 수출 2,000억달러 시대에 걸맞은 선진물류체계를 구축,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무역강국이 될 때 ‘수출 4,000억달러, 세계무역 8강, 국민소득 2만달러’의 실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