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규제 패러다임 바꿀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규제완화는 가시 몇 개 뽑아서는 효과가 없다"며 "(규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뼈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법을 많이 만들어야 유능한 공무원이었다면 이제는 (법을) 없애야 유능하다는 생각"이라며 민간건설 활성화 등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대표적인 예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용도지역 등 규제를 개선해왔는데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규제개선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 투자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연초에 집중적으로 논의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획일적인 용도지역제도 개선을 위해 국책사업,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사업에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체크하는 등)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별도의 추가 전세대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