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시기 앞당기려면

재정경제부가 엊그제 발표한 ‘그린 북’에 따르면 미흡하지만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기업이나 소비자심리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며 설비투자나 수출도 호전되고 있다.

다만 체감경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의 회복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체들이 아직도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낙관과 비관적 요인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2월까지 경기지표는 그런대로 호전기미를 보였으나 3월 들어 다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말 대기업들의 상여금 등이 대거 풀린 데 따른 ‘반짝 호전’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설비투자용 자금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수출도 지난달에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한때 세자릿수로 떨어졌던 환율도 다시 네자릿수를 회복하면서 수출채산성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고 있다. 물론 건설수주나 기계수입ㆍ자동차판매 등 일부 지표들은 아직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와 심리회복에 달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때처럼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만큼 회복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다. 그린 북의 진단대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과 설비투자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체감경기도 3분기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다.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도,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재정집행의 속도를 높이고 종합투자계획(BTL)의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달러화는 물론 일본 엔화 등에 대해서도 균형환율을 위한 미세조정에 힘쓰고 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물가압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들도 현금만 쌓아둘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인재를 모으고 설비투자를 늘려 확장적인 경기흐름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