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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국방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인천 검단 신도시 면적을 1,785만㎡로 늘리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해 확정한 1,124만㎡로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주변지역이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신도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현 정부 내에서는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거나 확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시 건교부 입장 엇갈려=지난해 정부와 인천시가 당초 계획했던 검단 신도시는 인천 서구 검단ㆍ당하ㆍ원당동 일대의 1,800만㎡ 규모였다. 그러나 신도시 발표 직전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해 면적이 1,124㎡로 축소됐다. 이후 인천시는 주변지역 난개발을 이유로 꾸준하게 검단 신도시 확장을 추진해왔고 최근 국방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했던 1,785만㎡로 면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검단 신도시 확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거나 확장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확장은 건교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지금은 발표된 신도시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 계획을 전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확장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 가능할까=건교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인천시의 방침이 확고하다면 검단 신도시의 확장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주변으로 미니 신도시를 조성해 검단 신도시와 함께 개발하는 방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시 검단 신도시 면적은 당초 계획했던 1,800만㎡ 규모로 주택 7만~9만가구를 지어 인구 20만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현재 면적은 1,124만㎡로 5만6,000가구에 인구 15만명가량이 거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우선 국방부와의 합의안을 토대로 계획을 수정해 다시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를 행정ㆍ문화ㆍ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검단지구에 있는 무허가 공장 등은 검단 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해 이전시키고 이를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도시 확장 문제는 없나=건교부가 검단 신도시 확장에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주 신도시와 김포, 인천 청라, 송도 지역 등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이 지역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동의 없이 지자체가 면적 확장을 강행한다면 검단 신도시가 자족 기능이나 서울과의 연계성을 갖추지 못한 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검단 신도시는 적극적인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개발지 인접지역의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계획이 마련된 곳”이라며 “인천시가 아시안게임과 송도 개발 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물량으로도 수요 한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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