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不정책' 이르면 2013학년도 대입부터 폐지

이르면 오는 2013학년도 대입시부터 3불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이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불정책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완전 자율화’를 2012년(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이 책임 있는 입시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학입시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입시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전국의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에는 점수 위주로 학생을 뽑는 기존의 후진적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선진형 입시안을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