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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현지시각)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대북 전략 설정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내 유력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를 방문,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 공조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이룩했듯 이제는 지구촌의 큰 골칫덩이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는 창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솔직하게 그들의 현실적 요구를 제시하게 만들 외교안보적 대안을 한미 양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무력도발을 할 생각조차 못 하도록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창의적 대안’에 대해 정옥임 대표 외교특보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솔직하게 그들의 요구를 제시하도록 견인할 ‘과단성 있는 외교’와 북한이 절박하게 협상에 응하도록 만들 ‘군사적 억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에 미국이 견지해 온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강력한 응징이 가해질 수 있음을 김정은과 북한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체제로, 현대에 들어 유례없는 3대 세습의 폭정을 펼치면서 국민 생활은 외면하고 핵무기 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개혁과 개방보다 고립과 단절이 정권 안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UN)의 인권보고서 내용보다 현실이 더 하면 더 했지 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이 없는 나라’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버지 김정일 사망 후 6개월 만에 최고 지위에 오르면서 세습과정을 완료했지만, 최측근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권력기반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외적으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통일”이라며 “통일 한국은 한반도는 물론 주변 국가에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을 안겨주면서 동북아 성장 동력이 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한국의 통일 외교”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 “북한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력”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합의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강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강화를 통해 대외적 무력행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 하에서 역내 국가 간 사소한 마찰이 심각한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상호 대립과 대결보다 협력과 공조를 추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촉매자’(facilitator)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자랑스러운 작품”이라며 한미동맹 지속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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