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누리, 야당에 ‘경제 민주화’ 역공

새누리당이 야당의 ‘경제 민주화’ 공세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약자와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경제 민주화 입법 과제 20개 중 13개를 이미 처리해 65% 실적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 재벌만 키운 신자유주의 전략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를 처방해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한 바 있다.

원 대표는 “13년 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해을 못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의 경우 이번 정부에서는 집권 4개월 만에 관련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에 ‘경제 검찰’의 위상을 부여한 권한 중 하나였다.

원 대표는 또 “역대 어느 정부도 도입하지 못한 ‘신규 순환출자금지’ 역시 첫해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향후에도 당정은 진정한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 추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