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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국정이슈에 깜깜이 본색

박근혜정부 첫 당정청 협의 비공개<br>주파수 할당 협의도 모르쇠 일관

여권이 남북회담 무산, 원전 비리 및 전력난 등 핵심 국정 이슈에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또 소통하지 못하는 '깜깜이 본색'을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당정청 협의는 14일 비공개로 일정도 감춘 채 열렸고 통신업계 최대 관심사인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는 언론에 일정이 알려지자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새누리당과 정부ㆍ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6월 국회의 입법 범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국무총리, 여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참석한 당정청 회의는 지난 3월 말 전체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지만 실질적인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청은 입법 대책과 함께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및 전력난 대책, 남북당국회담 무산 후속 대응 등 민감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를 총리나 국무조정실장, 여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예고된 일정에서 뺀 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비공개로 추진했는데 청와대 측 의중이 작용한 듯하다"며 "굳이 회의 전체를 비공개로 몰래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동통신사들의 최대 현안인 롱텀에볼루션(LTE) 추가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내용을 대외비로 묶었다.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몇 개의 주파수 할당안이 제시됐는지, 만족하는 안이 있었는지, 최종안은 언제 발표하는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통신업계의 불필요한 경쟁을 우려해 논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쳤지만 국회를 출입하는 대형 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5개가량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고 장단점 및 문제점을 협의한 것으로 안다"며 "최종 방식은 이달 말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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