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폐기방법'등 논란

사실상 '소멸' 운명을 앞둔 세종시 수정안이 18일 '소멸 방법'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표결처리를 상임위와 본회의 중 어디서 할지, 수정안을 부결하고 나면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인지, 기업유치 지원책을 추가할지에 대해 여야 간, 여당 내 계파 간 찬반이 갈리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해온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과 나머지 의원 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표결은 어디서?=우선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소멸하느냐'로 시끄럽다. 수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해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에서 표결해 부결되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안의 문제점을 강조해온 친이계 의원들은 '역사의 기록'을 강조하고 있다. 친이계인 정두언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역사적인 법안이기에 (본회의에 올려) 국회의원 각각이 입장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친이계 의원들은 상임위에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올려야 하는 국회법을 근거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회 역사상 지난 12대 국회 이후 이 같은 경우는 단 2건뿐이고 이마저도 요구만 있었지 실제로 표결은 못했다. 전례가 없는데다 수정안의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까지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정안이 부결되면…=수정안 부결 이후 세종시 운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한 원안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지만 일부 의원들은 수정안의 장점을 원안에 녹인 새 수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대세를 잡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원안 그대로 가자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원안에도 기업유치 등의 지원책은 있으며 지방선거로 국민이 심판한 만큼 서둘러 처리해 그동안 멈춰 있던 '원안 건설'을 재개하자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다수가 수정을 제안하면 모르겠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추가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수석부의장도 "세종시는 원안 그대로 확정하고 사업을 재개하면 된다"며 "그 이상 또 다른 조치는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일부 친이계 의원들도 공감한다. 국토위의 한 중진 친이계 의원은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뿐 더 이상의 추가 대책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친이계 국토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수정안의 장점을 모두 버리고 원안 그대로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같은 친이계인 백성운 의원은 "기업유치 대책 등이 없는 원안 그대로 갈 것인가 플러스 알파의 장점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경우는 행정부처 이전에 기업 및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추가까지 더해져 다른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