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11월 5일]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해야

최근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극복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고 적정재고의 확보를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은 오히려 일손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중소제조업 현장에서는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도 문의전화 한 통 없고 어렵게 채용을 하면 며칠 되지도 않아 그만두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내국인 근로자, 특히 젊은 층은 아무리 취업하기가 어려워도 중소제조업체 생산현장에는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내국인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줄여놓았다. 국내 실업률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줄인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얼마 전 일손 부족이 절실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올해 도입쿼터가 모두 소진돼 내년 2월까지는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더욱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도 실제 입국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면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어느 연구기관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업률과 외국인근로자와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내 실업률 또는 취업자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생산현장의 인력부족을 외면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공장문을 닫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조속히 확대해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적기에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