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 복구 증세 기간 대폭 늘려

당초 계획 10년서 25년으로

일본 정부와 여당이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한 일명 '부흥(복구) 증세' 기간을 25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자민당 등 야권의 요구를 수용해 임시 증세 기간을 당초 계획한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다음 세대에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대지진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만기의 '부흥 국채'를 발행하고 이에 맞춰 10년간 증세를 하기로 했으나, 자민당과 공명당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증세 기간을 25년으로 할 경우 10년으로 할 때보다 연간 수입 500만엔인 가정을 기준으로 연간 세부담이 3,100엔에서 1,200엔으로 1,900엔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소득생활자의 전체 세 부담액에는 변화가 없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한 11조2,000억엔(약 166조5,700억원) 규모의 '부흥 증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