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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과 서민층의 사회 안전망 확립,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국가예산이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재철(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일"내년은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유사ㆍ중복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성과달성이 곤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가예산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부터 정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예산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12일부터 상임위별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심 위원장을 만나 예산심의에 대한 각오와 세출조정 복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291조8,000억원인 반면 총수입은 287조8,000억원으로 전망돼 국회 예산정책처는 4조원 규모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4조원 감액 가이드 라인은 부적절합니다. 세출조정을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감액을 통한 재정수지 적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지만개별적인 사업의 평가 없이 미리 얼마를 감액하겠다고 예단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사ㆍ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낭비성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재정운용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조정 등 10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세출조정 복안을 말씀해주십시오. ▦각 사업이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재정운용 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편성됐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은 집행 가능성을 따지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를 집중 검토한 뒤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목적과 성과달성이 곤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감액할 계획입니다. -삭감조정이 불가피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과 사업성과 미흡사업, 유사ㆍ중복우려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었으며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인지요. ▦아직 문제사업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문제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문제 여부를 따져보고 예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아 삭감이 요구되는 35개 사업이며 예산규모가 5,883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삭감요구 사업과 대상사업의 예산총액을 제시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가운데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낼 것이며 이러한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삭감을 겨냥한 예산액 과다편성 사업이나 사전예측 부족으로 총사업비가 크게 증액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한 대규모 국가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센터사업 등 68개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5배 이상 증가한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평택ㆍ당진항(2단계) 등 8개 사업입니다. 항만ㆍ철도ㆍ공항 등 일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들면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경우 지난 1996년 당초 3,179억원이었으나 2009 현재 2조979억원에 달합니다. 수요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 수요예측 재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업은 일단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관리 부실이 있을 경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 예산으로 2조9,171억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관련법과 제도보완을 감안할 때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항목을 없는지요.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집행방식의 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며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21개 법률안 중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비롯한 녹색성장의 추진체계와 관련된 법안이므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죠. -일자리 대책 예산이 전년보다 12% 늘어난 8조8,000억원입니다. 정부지원 타당성과 실효성을 감안해 삭감을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단순 취로사업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사업은 법적근거가 미흡하며 정부의 한시적 단기 일자리 정비방향과 다르게 증액 계상된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저조하고 사업목표가 불분명해 정부지원 타당성이 미흡합니다.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 중소기업 지원을 제한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어떻게 배려하시겠습니까. ▦신용보증 공급의 경우 고액ㆍ장기 이용자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창업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녹색기업 등 성장유망 분야의 보증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융자지원은 우량사업자보다는 창업자와 기술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되도록 융자사업의 재원을 배분하고 자금지원 결정 때 재무 중심으로 심사하기보다는 기술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SOC사업 과정이나 정부지원금을 살펴볼 때 자기 돈과는 달리 국가 예산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고질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어떻게 막을 계획입니까.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 추진을 최대한 억제해 완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성과 중심의 SOC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거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업은 집행부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의 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여건이 변화해 당초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사업중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쟁점으로 떠오른 4대강 사업의 경우 3년에 걸쳐 총사업비가 22조2,000억원에 달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예산 규모가 크고 너무 조급하게 서둔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국가하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홍수와 가뭄ㆍ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전국 연평균 수해복구비가 4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책정된 4대강 준설과 홍수예방 사업비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4대강 정비사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충실히 수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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