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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사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 (개편)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고사나 수능 등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며 대입 제도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용린 행추위 부위원장 등이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으며 방안은 박근혜 후보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박 후보 측 일각에서 나온 '사교육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함부로 공약으로 '사교육 전면 금지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내년도 역시 세계 경기가 아마 올해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행추위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에서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은 지금 공약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며 "경기를 사전에 예측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특히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복지 확충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가 내세우는 복지는 현행 세제와 재정구조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증세 등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야권이 12월 대선 당일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금 일반적으로 오후6시가 투표 시간인데 다른 나라도 전부 6시면 끝나는 것 같다"며 "일반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을 임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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