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재 수출 제한 정책 풀리나

희토류 문제에도 영향 미칠 듯

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 원자재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의 원자재 수출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WTO의 이번 결정은 지난 해부터 중국이 강화하고 있ㅎ는 희토류 수출 제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4일(현지시간) 미국 및 유럽연합(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정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미국과 EU, 멕시코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문제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WTO의 부적합 판정 후 중국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출 제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수출 제한을 풀지않을 경우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성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수출 통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던 중국은전세계적으로 자원 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중국의 경우 카드뮴ㆍ금ㆍ인듐ㆍ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생산 1위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시장에 큰 충격을 미쳤고 세계 각국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제초제, 화학제품 등에 사용되는 인 수출량은 지난 2005년에는 10만2,346톤이었으나 지난해 3만9,665톤으로 급감했다.

또 중국은 지난해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량을 갑자기 줄이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일본ㆍ미국ㆍEU 등과 무역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수출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WSJ는 “이번 원자재 수출 제한 문제는 희토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과 EU 등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