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의 요구사항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공방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임시 반상회까지 열어 뒤쫓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도 결국 사체 발견으로 책임규명을 무망하게 하고 말았다. 이것 말고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약속한 후속대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5월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후속과제 27건 중 7건밖에 이행되지 않을 정도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해당 조직과 야당의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여전히 논의 중이며 교육부가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학교안전 종합대책'도 2학기 개학 이전으로 늦춰졌다. 공무원 비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던 부정청탁금지법안인 '김영란법'도 당초 약속시한인 6월을 훌쩍 넘겼다.
우리 사회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혁신을 외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마무리도 못한 채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사고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월호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국회의 관련 입법 마무리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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