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안 확정시기를 얼버무리면서 연내 개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내부 검토와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정부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대통령선거전이 가시화되면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려 할 것은 뻔하다.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첫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이고 둘째는 막대한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올해 7,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10년 2조원, 2020년 9조원, 2030년 18조원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현재 적자가 아닌데도 앞으로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률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향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개의 수급자가 받는 연금 혜택을 보더라도 양자간 차이는 너무나 확연하다. 국민연금은 생애평균소득 개념으로 60%를 받지만 이마저 50% 이하로 낮추려 하고 있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70%를 받는다. 그 결과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현재 월 200만원을 받기가 어렵지만 공무원 연금은 300만원을 받는 것이 예사다. 공무원들은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은 9%이고 자신들은 17%라고 하지만 그것이 민간기업과 달리 총급여의 54%에 그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감출 필요는 없다. 여기에 DJ정부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가 많이 현실화된 반면 일반 기업에서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 불안이 심화돼온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

박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말이 결코 허언(虛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은 국민들에 대한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의 도구로 비난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