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의 조세판례연구회가 판례평석을 모아 '조세판례연구'라는 이름으로 평석집을 간행했다.
세법학회 등에서 판례평석집이 나온 적은 있으나 실무가가 모인 법무법인에서 독자적인 판례평석집을 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과연 국내 조세분야 1위의 로펌다운 저력이다.
사실관계와 규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이 생성되는 다이내믹(dynamic)한 조세환경에서 판례가 내포한 해석을 적용해야 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평석이 이 책의 요체이다. 따라서 학문적 수사(修辭)의 여과과정이 생략되어 다소 거칠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만큼 생동감은 넘친다.
조세실무가들의 평석답게 조세법의 각 분야를 포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다. 특정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으며, 학자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지방세와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 두루 아우르고 있다.
이렇듯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된 160여 편의 판례평석은 우리의 조세실무와 세법학에 있어서 소중한 지적재산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간행된 평석집은 앞으로 조세법 케이스스터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년간의 판례평석 모음집인 만큼 판례에 적용된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 자체가 변경된 경우도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판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에 그 내용을 덧붙여 둔 점도 평가할 만하다. 독자들이 그 각주를 따라가며 국내 조세법 실무의 흐름을 읽어가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공부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조세법의 분야별로 '편'을 묶은 것 이외에 편집과 집필의 원칙을 서두에 명시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다.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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