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TPP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양국 간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입과 관련해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수단 가운데 하나다.
일본의 입장변화로 양국은 TPP 협상 타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자동차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TPP 의회 인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산 자동차가 관세폐지와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세이프가드 수용은 미 행정부의 대 의회설득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3대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70~90%에 달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를 허용해도 수출에 큰 타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는 세이프가드 수용 대가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국 간 협상에서는 5~10년간의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그러나 양국이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완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고 난 후에도 최소 10년간 세이프가드 조항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미국은 대일본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일본 내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뿐 아니라 대형차에 불리하게 돼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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