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강조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가 위축될 경우 금리인하를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7%와 3.8%로 낮춰 잡았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때보다 올해의 경우 0.9%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7%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한 것으로 2년 연속 우리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초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목할 것은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점이다. 이번 전망은 유럽 재정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ㆍ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ㆍ독일 등 중심국가로 번지고 있고 모든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OECD는 내년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로성장이나 다름없는 0.2%로 예상했지만 위기가 심화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 성장률 전망 역시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경제의 둔화세가 뚜렷하고 중국경제의 경착륙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2%대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와 높은 해외의존도를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OECD는 한국경제가 아직 본격적인 후퇴가 아니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패치 상황이라고 진단했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럴수록 경기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OECD의 권고대로 세계경제의 위기가 심화될 경우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확대는 물론 금리인하도 적국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재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금리는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한 정책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